2009년 연운항 지역상회 회장단 전체회의 초청연사 강연 주요내용

○ 일시 : 2009.07.25(토) 13:00∼14:30

○ 장소 : 연운항 雲臺호텔 2층 紅濤浴日廳

○ 참석자 : 지역상회 회장단 회의 참석자 전원

[발표 1] 글로벌 경제 및 중국 경제동향(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이철성 감사)

1. 글로벌 금융시장

가. 동향

-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, 세계경기 개선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

- 특히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은 위험회피 성향 완화, 국제기구 지원 등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으로 빠르게 개선

나. 리스크 개요

- 부동산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 영향으로 모기지, 소비자신용, 기업대출 등 만기 보유(holdtomaturity) 신용자산의 대규모 추가손실이 불가피할 전망

- 동유럽의 금융 불안이 서유럽금융기관의 손실확대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 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

다. 전망

-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개선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2. 세계경제

가. 동향

- 중국, 인도 등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1/4분기 중 크게 위축되었던 선진국 경제도 생산, 소비, 심리지표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조짐

- 미국은 하락세 둔화되고 있으나 회복세는 미약

․ 소매판매 증가 및 경기선행 지수의 2개월 연속상승 등 긍정적 요소가 존재

․ 그러나, 전반적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부실이 여전하다는 점 등을 감안시 불안요소가 잠재

- 유로지역은 경기침체 지속중 일부 긍정적 지표 등장

․ 경기 체감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가 보이나, 소매  판매 및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며 동유럽 금융 불안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우려 등 위험요인 상존

- 일본도 심각한 경기침체속 일부 지표 호전 기미

․ 일본은 2009.1/4분기까지 GDP성장률이 4분기 연속(-)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위기상황

․ 수출 감소 및 소비저조 등 실물경제 전반의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, 광공업생산이 최근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부 긍정적 신호

나. 리스크 개요

-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

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, 영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

- 실업률 및 저축률 상승

․ 실물경제 활동에 후행하여 나타나는 실업률 상승과 고용안정성 저하에 따른 저축률 상승이 향후 소비회복의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다. 전망

-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중 ∆1%대에서 내년중 2%대의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

-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

- 최근 주요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세도 진정되고 있어 마이너스부의 효과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

3. 중국경제

가. 동향

- 중국경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

․ 정부의 내수확대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제반 정책효과로 상반기 GDP 성장률이 7.1%에 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회복

․ 산업생산 증가, 수출감소폭 축소 등 회복추세가 뚜렷

․ 또한, 자동차 등 소매판매 호조와 FDI의 회복세, PMI의 4개월 연속 50이상 등 여타 경제지표도 개선

- 물가는 하락세 지속

․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가격의 하락 등으로, 생산자물가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하락세 지속

-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기조 유지

․ M2증가율은 2009.6월말현재 금년목표치(17%)를 크게 상회한 28.5%

․ 금융기관 대출액(위안화)도 1~6월중 7.4조 위안으로 급증

․ 다만,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되, RP 및 중앙은행 어음 발행을 통해 대출급증에 따른 유동성 조정에도 노력

- 주식시장은 연초이래 상승세를 지속

․ 지난해 4/4분기 이후 실시되고 있는 각종 경기부양대책의 효과에 따른 경기회복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이 원인

- 위안화 환율은 안정적

나. 리스크 개요

- 대외거래 감소와 실업률

․ 해외 수요부진에 따른 대외거래 감소와 재정수지 악화, 투자위주의 성장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및 과잉 생산설비 문제

․ 대외 수요위축이 지속될 경우 과도한 투자위주 성장은, 과잉생산→기업 환경 악화→실업률 상승→소비 위축→회복속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

․ 실업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 불안

-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버블 및 인플레이션

․ 급증한 은행대출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의 자산가격거품 현상을 초래할 우려

․ 결국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투입되어 내수 소비를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과제

․ 6월중은감위의 ‘담보대출 위험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’

다. 전망

- 단기전망

․ 최근의 뚜렷한 경제회복 추세로 비추어 볼 때 금년 중국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(8%)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

․ 다만, 정부주도의 투자에 견인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여부는 내년이후의 세계경제 회복세가 관건

- 장기전망

․ 거대한 잠재수요 인구, 중서부지역 개발수요 등 아직 낮은 도시화율과 공업화율 등을 감안할 때 소비, 투자, 수출방면의 중국발전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

☞ 2008년말현재 중국의 도시화 율은 45.7%에 불과하여, 선진국의 78%에 훨씬 못 미치며, 평균소득 3000달러 수준에서의 각국 평균 도시화 율인 55%에도 미달(사회과학원 2009.6.16)

-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등을 통해  미국 지배의 세계경제 구조하에서 제목소리를 내는 대국굴기(大國崛起)의 모습을 점차 보이고 있음

- 그러나, 중국이 도광양회(韜光養晦)를 벗어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수록 여타국의 견제와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→ 우리는 웅비하는 용의 어깨에 어떻게 올라탈 것이냐의 고민 필요.

[발표 2]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(KIEP 북경사무소 양평섭 소장)

1. 중국 경제와 외국인투자

가.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

- 2008년 924억 달러 FDI유입, 국제금융위기로 감소세

-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세: 1~6월430억 달러 유입(-17.6%감소)

․ 1~5월 중 제조업 분야 투자 13.1% 감소, 서비스분야 15.3%, 부동산 투자 39.2%감소

․ 한국,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투자급감

- 引進來→走出去 : 중국의 해외투자를 통한 기술도입 및 시장개발

․ 중국의 해외투자 증가:(06년)212억 달러→(08)년 521.5억 달러

* 2008년 말 현재 누계 해외투자액 : 1,694억 달러

- 외국인투자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력 축소

․ 외국인투자/고정자산투자:(94년)17.1%→(08년)4.4%

․ 외자기업수출/중국수출:(93)27.5%→(05)58.3%→(08)55.3%

․ 외국인투자기업 직공 수(08년말):1,584만 명(전체직공의13.4%차지)

2. 중국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 과정

가. 중국 외자유치 정책 변화 단계

- 외국인투자 발전단계 : 3단계 발전과정

․ 2006.11월‘외자이용11.5규획’발표 :‘양적 성장 투자유치’→‘질적 성장 투자유치’명문화

나. 중국 외국인투자 선별의 배경

- 중국의 WTO 가입과 차별의 해소(2001년11월)

- 외국인투자에 대한 是非論(2004년)

- 산업정책 : 양적 성장→질적 성장 전환

다. 국제금융 위기 이전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

- 최근 중국의 주요 외자 유치 관련 조치 발표

․ 외자이용 11.5 계획(06.11)

․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(07.12)

․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도의견(08.03)

라. 국제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

-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리 완화 조치

- 외국인투자 감소 마련대책 발표

3. 대중국 중국투자환경 변화

☞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4重苦 : 원자재高, 인건비高, 규제강화, 환율 절상

- 고용환경 변화

․ 신 노동계약법 실시

․ 평균 노동비용 상승: 최저 15%에서 최고 80% 수준

- 무역규제 조치

․ 일부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인하 또는 폐지

․ 노동집양형 산업제품의 가공무역 제한

- 거시경제 긴축조치

- 위안화 절상

가. 고용환경 변화 : 노동계약법, 노동쟁의조정법  시행

- 노동관련 법규 변화 → 기업경영 부담으로 직결

- 최저임금 인상

- <임금조례> 및 <사회보장법> 제정 추진

․ 국제금융위기 이후 노동계약법 적용에 있어 다소 완화됨

나. 무역규제 강화

- 가공무역 규제 강화

- 수출환급율 인하

- 수출세 부과

-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출 안정화 정책

․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 상향 조정

․ 가공무역 제한 완화

․ 수출세 폐지/인하

․ 위안화 환율 안정/인민폐의 무역결제 통화 추진

다. 기타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

- 환경규제 강화

- 토지규제 강화

- 외자기업 세제혜택 축소

- 반독점 규제

라. 거시환경 : 중국경기의 하강 주기 진입

- 중국경제의 중장기 경기 하강 주기 진입/고성장

․ 중국경제는 2007년 2/4분기를 고점으로 경기 하강기에 진입

- 성장 동력의 전환 : 3차 산업 성장 추동력 확대

-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: 수출의 성장 추동력 저하

- 정책기조변화:雙防→一保一控(08.7.25)→保增長促發展(08.10.17)

- 금융 완화와 과잉 유동성

․ 2008년 9월 이후 금리인하 추진 : 긴축조치 이전 수준 금리회복

․ 지급준비율 인하

․ 통화량 및 신규대출 대폭 증가 풍부한 유동성이 V자 반등의 원천

․ 과다 통화방출로 과잉 유동성 문제, 자산버블 우려, 자금의 전용문제

→ 단기대출에 대한 통제, 중앙은행의 자금 회수 가능성 증대

- 소비확대ㅡ농촌소비(下鄕) , 교체수요(以舊換新)

4. 한국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

가.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특징

- 중국은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

․ 대중국 투자 현황(한국통계,2009.3월말현재):19,500여건,269억 달러

* 대세계 투자 건수의 44.6%, 투자액의 22.5% 차지

- 한국은 중국의 6위 투자국

․ 중국 통계기준 한국의 대중투자 누계액(2009년6월말현재):49,532,433억 달러

* 중국 외국인투자 승인 건수의 7.4%, 투자액의 4.7% 차지

- 2004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지속 감소세

- 중소기업 및 개인의 대중국 투자 위축/서비스분야 투자 활성화

나.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

- 실태조사 개요

․ 2009년 5월말~6월초 6개 지역 169개 기업 방문조사

* 산동, 요녕, 강소, 절강, 광동, 하북성

- 경영상황: 양극화, 구조조정,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회복

․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하기 위해 진출한 가공무역형 기업의 경영애로 심각

․ 2007~08년 한국기업의 철수이후 한국기업의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 짐

․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 점차회복(대만, 홍콩기업 철수 이후)

-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관리 다소 완화

- 한국 기업간 거래 구조 → 연쇄적 영향

- 중국투자 환경에 대한 우리기업의 평가

- 향후 중국사업 방향

․ 중국사업 확대 또는 현상유지가 84%를 차지

․ 일부기업은 제3국, 중국내 타지역 이전 또는 청산도 검토하고 있음

- 주요 애로사항

․ 중국 진출기업의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은 고용관련 규제임

․ 사회보험료 부담, 전문 인력 구인난, 최저임금 인상, 높은 이직률, 고용 및 해고 자율권 행사 곤란 등 고용관련 애로가 가장 심각함

․ 주재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담, 세무 담당자의 자의적 세금부과 등 세무문제

․ 법제도의 투명성 부족, 내부규정에 의한 규제 등도 중요한 애로 요인으로 작용

다.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대응방안

- 경제 및 시장 환경

․ 향후 2~3년간 중국경제는 조정기 진입

․ 2009년 하반기 회복 : 8%성장 달성가능

․ 중국경제구조 변화 : 대중화 시대의 진입

- 정책 및 제도 환경

․ 중장기 :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강화

․ 고비용 - 저이윤 시대

- 한중경제협력 환경변화

․ 중장기: 한중 FTA 시대

․ 한중간 보완산업 구조 → 경쟁구조 심화

․ 산동, 요녕 지역에서의 한국기업 이미지손실

- 향후 대중국 사업 전략 시사점

․ 중국내수 확대

․ 준법경영+생존경영: 수익 관리강화

․ 사업전환/지역이전/퇴출/차별화전략.

[발표 3] 진출기업 경영법률자문(북경덕중컨설팅 김덕현 박사)

- 청산관련

․ 청산절차가 상당히 복잡함

․ 청산 시 먼저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청산을 해야 함

․ 임금 지급 시 기술적 처리가 필요함

․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유용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

- 노무관리 관련

․ 노동분쟁 발생률이 대부분 노무관리에서 옴

․ 작년에 노동분쟁조정법을 제정, 회사에서 노동중재 소송을 받았을 경우에는 끝까지 중재로 나서야 함, 그렇지 아니하면 기타 종업원들에게 시범 역할을 할 수 있는바 한 직원을 해주면 남은 직원도 소송을 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노동중재에 말려들게 됨

- 세금문제

․ 작년부터 내, 외자 기업소득세법이 통합되었음

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하이테크기업 인정을 받아야 함. 여기에서의 핵심문제는 과학기술위원회, 회계사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임./끝/